김혜경 ‘법카 유용’ 유죄에…이재명 본격 겨누는 검찰

이 대표 부부, 경기도 법카 ‘사용 지시·묵인 있었나’ 입증이 관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사건 발단이 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김씨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김혜경씨 수행비서)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 또는 묵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이 사건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씨가 배씨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의 폭로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대선 한달 뒤인 2022년 4월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월엔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해 카드단말기 기록, 매출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같은해 8월 이 사건을 송치 했을 당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결제 건은 ‘150여건, 2천만원 상당’이었다. 이 가운데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액 규모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표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지난 2022년 4월4일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2년7개월 동안 검 이어진 검·경 수사…이 대표 부부 기소 가닥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 가운데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10만4천원’을 김씨의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먼저 기소했다. 이어 김씨뿐만 아니라 이 대표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의혹을 최초 폭로한 조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업무상 배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년 넘도록 이어진 수사 끝에 올해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 9월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해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며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 쪽에 3차례 소환 통보하고, 서면조사서도 보낸 상태다.

법카 ‘사용 지시 또는 묵인 증거 있나’가 관건

검찰은 이번 판결을 분석해 ‘간접 증거를 통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배씨와 이 대표 부부 사이에 오간 지시와 답변, 법인카드 사용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연결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제시된 증거는 배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조씨가 배씨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취록 등이 전부다.

그럼에도, 이 대표 부부가 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은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다. 다만,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행위가 ‘김씨의 암묵적 묵인 또는 용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은 “오늘 판결을 통해 경선 당시 피고인이 가진 여러 차례 모임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실, 피고인 자택에 배달된 과일과 샌드위치를 경기도에서 일괄 결제한 사실, 포장음식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판결문을 면말하게 검토해 관련 수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