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주 충실의무' 당론 채택

상법 개정안 확정 논란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재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며 논란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이사는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이른바 '충실 의무'를 지키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이사회 총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높였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동철 기자 /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