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감찰관, 김여사 문제 해결 못 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혐의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 여사의 의혹은)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특별감찰관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전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논의해야 할 것은 특감이 아닌 특검 도입"이라면서 "대통령 친인척의 일탈 예방을 위한 특감이 이미 벌어진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데는 무용지물임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꼬집은 바 있다.

그는 "결국 정부 여당의 특감 쇼에 담긴 속뜻은 '특감 하겠다'가 아닌 '특검 안하겠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민주당이 협상에 부정적이라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는 사실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