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표결 불참에 특감 당론 추진…이재명 재판 전 단일 대오

“김 여사 특검은 이재명 방탄 위한 것”
특별감찰관 당론 추진…표결은 없었다
李 사법리스크에 보수 단일대오 총력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 규정했다. 표결까지 불참한 이들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키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 대표 선고 전 단일대오를 이루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표결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폭주 중 하나”이라며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면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다수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이 파괴이자 의회독재”라고 비난했다.

김 여사 특검법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은 김혜경 여사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는다”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300명 중 찬성 19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끝나고 진행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특감관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진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세 가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국회 추천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인사와 연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항으로 동시에 추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관련 여당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에 국회 추천절자를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된 우원식 국회의장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에서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됐다”며 “그러나 법 통과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사 추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여사 특검 불참에 이어 여당이 표결 없이 박수로 인권재단과 별도로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추진한 것은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보수 단일대오를 이루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갑론을박은 없었다”며 “이 시점에 당은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특감관 당론 추진 과정을 두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호평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여러 토론과정을 거쳐 조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며 “특감관 추천 여부를 두고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의총에서는 서범수 사무총장의 주도로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 “법률자문위원회에서 허위사실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걸로 안다”며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