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안 합의… “수수료율 2~7.8%, 내년 초 시행”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4일 수수료율 인하 수준을 합의했다. 현재 주문금액의 9.8%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배달플랫폼은 매출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7.8%, 하위 20%에는 2.0%, 중간 입점업체에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입점업체 대표 단체에선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나, 공익위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배달앱의 상생안을 수용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가졌다. 플랫폼 업체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사가 참여했고, 입점업체를 대표해선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8일 열린 11차 회의까지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11차 회의 후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최종 상생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이번 회의에선 양사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 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 현장에서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 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사가 제출한 상생협의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또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이 증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도출된 상생안은 배달플랫폼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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