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임기 다 채우고 유죄 확정, 해도 너무한 사법지연 [사설]

대법원이 14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로부터 4년 만의 확정 판결인데 21대 국회의원 임기 초에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그사이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다. 세비를 비롯해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향유하고 떠날 때까지 어떤 단죄도 이뤄지지 못했다.

윤 전 의원 재판만 특이한 것이 아니다.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안에 끝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1심만 2년 넘게 끌었다. 이 대표는 현재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선고가 그중 첫 선고다.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형이 나와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법조계에선 다음 대선인 2027년 3월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국민들은 형사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느냐 마느냐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지 1400일 만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21대 임기를 다 채운 데 이어 22대 국회의원이 됐다.

정치인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공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재판부 기피 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등 갖은 재판 지연 전술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올해 1월 조사한 결과 형사재판 1심에 평균 185일이 걸리는 데 비해 국회의원의 평균 1심 재판 기간은 887일로 4배 이상 길었다. 일반인 재판 지연도 문제지만 정치인 재판 지연은 그 자체가 특혜라는 점에서 사법부는 방관하지 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