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감사 요구안, 野 주도로 국회 통과…“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백선기 위촉 과정 감사도 담겨…與 “민주당의 인격 살해” 반발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지만 수(數)적 우위에 있는 야당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이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재석 289명 중 191명 찬성, 98명 반대, 기권 0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야권 비판 발언을 한 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야당 주도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요구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 과정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백 명예교수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이고 여성 혐오 발언과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제질서 재편에 준비해야 할 시기에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일부 언론은 이미 이진숙 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를 인격 살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과방위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이라면 더욱 무거운 자세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는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맞다"며 "이 위원장은 공적 책임감은커녕 최소한의 법적 의무감마저 저버렸다.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