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관정공동위원회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발의촉구

정치권 여야 떠나 신속히
개정안발의하고 국회통과
모든 정치력발휘해야 강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안발의촉구기자회견 모습.

[청주]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13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관정위원회는 충북도청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부내륙지역이 국가균형발전거점으로 역할을 다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며"특별법제정은 국회의원들과 민관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이뤄낸 성과라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발의해야 올해 안에 상임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충북도는 특별법개정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며"충북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신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통과에 필요한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발전과 권리회복, 각종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지만 법안에 대형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내 행위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조항을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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