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종합)

[영주=뉴시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 = 뉴시스 DB) 2023.09.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 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오랜 기간 영주시에서 기업활동 및 시의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했고 경선 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였다.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박남서 영주시장 후보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 2명과 경합을 벌이고 있었다.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임에도 박 후보는 득표율 4.42%(2400여표) 차이로 무소속 황병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피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해서까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중심으로 금품선거를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앞서 1심은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비롯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무죄 등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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