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항모’뿐이 아니었다

■ 방송 시간 : 11월 1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eWqPp4A1-y4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최근 유학생 관광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주요 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수사기관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에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항에서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적발됐어요. 그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점점 더 많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작년에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항에 꽤 여러 번 들어왔거든요. 2월에도 핵잠수함이 들어왔고요. 또 한 달 뒤에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왔고 그리고 6월에 역시 부산의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문제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을 띄워서 이거를 촬영하다가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봤더니 잠수함 사진 항공모함 사진이 여러 장이 나온 거예요. 이 사진 자체를 그 후에 다시 포렌식을 해서 다 찾아봤더니 무려 530건입니다. 그리고 200여 회 촬영을 해서 530장의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외에 사진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화도 좀 복원을 해냈거든요. 작년 11월에 중국에 기반을 둔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또 다른 미국의 항공모함 캘빈슨호 그리고 또 여기에 함재기인 F-35B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 삭제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복원을 해냈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이 정도면 간첩 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내용들인데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나요?

▼손수호: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냥 찍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지금 제가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3~40대 박사 석박사 과정이거든요. 게다가 그중에 또 일부는 중국으로 가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여기에 더해서 휴대전화에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를 보니까 중국 공안의 과장급 간부 2명의 전화번호까지 저장돼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통화를 했는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주의 깊게 볼 만한 사정들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어디에 이용했는지나 이런 부분까지 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텐데요. 지난번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인 관광객은 그냥 풀어줘서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수사 제대로 한답니까?

▼손수호: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원 청사를 촬영한 40대 중국인 남성의 경우에도 여러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지금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으며 또한 중국 당국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과제가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석: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살인 사건이 지금 또 발생했는데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 서동하. 요즘 흉악범들의 신상 공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다 교제 살인 사건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8일이었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또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어요. 전 여자친구는 살해했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10일에 구속됐고요. 이번에 신상 공개됐습니다. 미용사로 일해 봤는데 올해 초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받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이번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 센서 스마트 초인종을 지급을 했는데 스마트 워치도 지급이 됐고요. 하지만 피해자가 여러 가지 사정, 특히 직업적인 특성상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서동하가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어머니를 따라서 올라간 다음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송영석: 어제 신상 공개가 먼저 된 양광준 현역 군 장교였잖아요. 그런데 양광준도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고요. 그 전에 제 신상 공개된 김레아도 교제 살인 사건 건이었잖아요. 교제 살인 사건이었죠? 교재 살인 사건이 점점 더 갈수록 잔혹해지는 같은데...

▼손수호: 약간 좀 양광준의 경우는 약간 좀 맥락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김레아도 역시 교제 살인이었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끔찍하게 살해했죠. 그리고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 이후에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였는데 그리고 또 강제로 얼굴을 촬영해서 공개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이런 김레아, 양광준 그리고 서동하 등등의 신상이 계속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정말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 교재 살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아무리 미리 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이런 극단적인 범죄 시도를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즉 가해자들도 물론 범죄성이 발현 되는 범죄성을 가지고 또한 그 범죄성을 발현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자신이 버림받았다 또는 배신당했다 또는 무시당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 과연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걸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또 경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그리고 또 형법학회에서도 수백 년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하나의, 딱 하나의 뾰족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손수호: 김레아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가 약간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신고를 주저했는데 그 틈에 살해당했다. 결국 신고를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주저 없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신상 공개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야겠죠?

▼손수호: 논란은 여전히 있고요. 또한 법제화되기 전에도 상당히 강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법제화가 됐습니다.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조율들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법을 계속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실효성 있게 일단은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로 인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좀 두루두루 다 고려를 해서 가장 최적의 공개의 범위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당장의 뾰족한 수는 안 보이지만 언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호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손수호: 네 고맙습니다.

◎송영석: 수능 마지막 5교시가 곧 시작될 텐데요.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사사건건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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