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지역상품권 삭감과 尹 '골프 논란' 두고 공방

여야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과 윤석열 대통령 ‘골프 연습’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틀째 진행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되고 있는 ‘보복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국민들은 지역화폐의 경제효과에 대해 체감하고 있다.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대해서 효과를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80%가 넘었다고 한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금을 순환시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했다.

이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역화폐의 성과·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발행의 주체·방법에 있어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쪽에서 집중하는 게 맞다”며 “특히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여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뒤이어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태평성대가 이뤄졌을 때는 골프를 칠 수도 있지만, 시기나 내용이 부적절하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지난 8월 24일 (윤 대통령이 골프를 쳤을 때는) 부천 호텔 화재 대형 사고 추모 기간이었다.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대통령인 분이 골프를 즐겼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상 미 대통령 당선 전부터) 골프를 쳤으니 거짓말”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저는 대통령께서 골프를 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를 반추해 보면, 당시 아베 일본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관련) 기사가 나갔는데 그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실패라고도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기관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검찰의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고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도 삭감됐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공권력 무력화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며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