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하자 목소리에…“흉악범죄는 사형해야” 끄떡없는 日정부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 도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폐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매우 중대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가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동향과 흉악 범죄가 지속되는 현실을 사형제 폐지가 힘든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는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회의체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범죄 피해자 유족, 전 검찰총장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현행 사형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대로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했다는 조류를 언급하고 유엔이 일본을 비롯한 사형제 존치 국가에 거듭해서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형제에 대해 “일본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 판결을 받고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가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씨 사례처럼 억울하게 사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사형 집행 방법과 교도관의 심리적 부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야시 장관은 단체가 요청한 회의체 설치에 대해 “생각이 없다”며 반대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일본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