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영상 유출 사업장에 ‘매출 3% 과징금’

개인정보 영상 지속적 유출…정부, IP 카메라 보안책 발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에 담긴 민감한 개인 정보 영상이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IP 카메라의 보안 관리 강화에 직접 나섰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대책에 따르면,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 카메라를 달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IP 카메라는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의 안전 관리 도구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IP 카메라의 초기 비밀번호 설정은 국산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어서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IP 카메라가 널리 쓰이고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안 강화 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 제품은 설계할 때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IP 카메라 이용자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미사용 시 전원 끄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안내하는 공지를 올리도록 한다. 제품을 포장할 때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안내문도 넣어야 한다.

국내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의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다만 현재 1인 1개에 한해 IP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수 있는데, 정식 수입이 아닌 개인이 직구한 IP 카메라의 경우의 제재 수단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직구 IP 카메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IP 카메라를 통한 불법 영상 유출 문제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단체 등 여론을 수렴해 직구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 쇼핑몰 등 이용객이 많거나 중요한 시설인 민간 장소도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 부문의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IP 카메라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가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안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불법 노출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단하고 노출된 영상이 유출된 IP는 통신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IP 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보기술(IT) 제품 활용 증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IP 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