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상법 개정 움직임에 “지배구조 규제 강화 논할 시기 아냐”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 비판
민주당, 주주 권리 확대 등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은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기업의 신산업 진출이 늦어지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 8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국부 유출로 인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