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기후변화 대응, 영국 참고해야"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보고서
영란은행, 2015년 기후변화TF 발족 이후 발전
기후변화 대응, '물가·금융안정 책무 근거' 명시
"기후변화 적극 역할 요구될 경우 정책 주목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런던사무소는 영란은행(BOE)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중앙은행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될 경우 영란은행의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런던사무소는 최근 ‘영란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50년 ‘넷제로’(Net-zero) 목표 법제화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다. 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1952년 런던 스모그 사태가 영국인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같은 배경으로 영란은행도 통화정책 프레임 내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란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리적리스크와 이행리스크가 본연의 법적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근거한다.

영란은행은 2015년 마크 카니 전 총재가 장기적인 기후변화 영향이 단기인 정치, 재정 사이클과 ‘미스매치’(mismatch)되는 탓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후 기후 관련 공시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란은행은 ‘본연의 책무 및 법적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경우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기도 했다.

영란은행은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반영 △금융기관 대상 감독 지침 및 권고 발표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협력 활동 등 범주 아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란은행은 2021년 11월 기존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CBPS)의 적격요건에 기후변화 관련 요건을 추가했다.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올 8월부터는 정부의 넷제로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임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담보대출이 중앙은행 대출담보로 제출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추가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영란은행은 2019년 4월 은행 및 보험사 대상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독 지침을 주요국 중 최초로 발표했다. 해당 감독 지침은 금융기관이 기후리스크 관리를 비즈니스 전략 등에 통합하는 접근을 요구하며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 분석 △기후관련 공시 측면에서 감동당국의 기대치를 제시했다. 2022년 5월엔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금융시스템 복원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선 기후공시를 시행했다. 영란은행은 2020년 6월부터 매년 영란은행에 내재한 기후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을 시장에 공개하는 기후공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 자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세워 실행하고,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국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무소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경우 영란은행의 정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소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중앙은행 본연의 책무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대내외 오해와 압력을 미리 방지했다”며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내 자산매입프로그램과 대출 적격담보 등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해 금융기관들의 친환경부문 신용공급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후공시를 솔선해 실시하는 한편, 기후공시의 방식, 위험관리, 거버넌스 등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금융기관들이 이를 시행토록 유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기후공시 보고서에 기후변화 대응 최종 책임자를 부총재, 이사로 명시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