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키로···민주 “특검 안하겠다는 것”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갈수록 커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국민의힘이 14일 ‘특검 대신 특감(특별감찰관)’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특별감찰관 추천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본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내 리더십을 확인한 셈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은 특감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감찰관을 말하는데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시작 전 본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반대의 뜻으로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 촉구)은 특감과 연계해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그간 특별감찰관 문제와 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왔다. 그는 논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표결 없이 당대표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해줬다”며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본격적인 논의 전 의원들에게 특별감찰관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생산적 토론 과정을 거쳐 특감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제가 그렇게 하자고 처음에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은 김 여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대통령 임기가 2년6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까지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부터 예방해야 된다”며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제를 막아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친윤석열계는 특감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친윤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상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반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당이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일부 냈다. 민주당이 특검 없는 특감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이 여러 번 수용하겠다고 얘기한 거라 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은 야당의 공격 소재로만 끝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안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확인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의 성과인 건 분명하다”며 “야당의 수용 여부와 별개로 특감이라는 아이디어를 국민이 알게 하고 여당안으로 관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감 추진만으로는 김 여사에 부정적인 민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특감에 찬성한다면서도 “이미 아무리 특별감찰관을 선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효과적으로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공약했던 채 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의견 수렴을 이유로 발의를 미룬 결과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태다.

민주당도 김 여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려면 특감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을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은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사실규명하기를 원하지 않나. 민주당은 그래서 ‘선 특검, 후 특감’”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는 한결 같이 김건희 특검을 말하고 있는데 뚱딴지 같은 특감쇼라니 어이가 없다”며 “결국 정부 여당의 특감쇼에 담긴 속뜻은 ‘특감 하겠다’가 아닌 ‘특검 안하겠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통에 꼬리 내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한동훈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 “지금이라도 특검 수용을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