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재계 “심각한 우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셋째)이 지난해 12월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재계 총수들과 떡볶이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우려를 표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섣부른 상법 개정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소송 위험에 따른 이사의 의사 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면서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수단의 하나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정반대의 논리를 펼친 셈이다.

경제단체들은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입장문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여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