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올 게 왔다”...국방부, 사직 전공의 3480명에 ‘입영 희망 시기’ 조사

국방부와 병무청이 사직 전공의들 중 군대를 가야하는 3480명을 대상으로 조만간 ‘원하는 입대 시기’ 등을 묻는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항의해 올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 1만여명 중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대해야 할 의무 사관 후보생은 3480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 명을 크게 웃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직 전공의 입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의무 사관 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 여부 확인, 2025년도 입영 의향, 희망하는 입영 시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서에는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다.

병무청 최규석 차장은 브리핑에서 “입영은 군 소요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입영 대상자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전공의는 수련 도중이나 수련 후에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군 입대를 하는 의무 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다. 현역 입영은 할 수 없다. 병무청은 매년 2월 말쯤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중순 입영하도록 해왔다.

병역 문제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가장 ‘약한 고리’로 꼽혀왔다. 병역 규정상 전공의 수련 중인 병원에서 중도 사직하면 빠른 시일 내 군의관(군에서 근무)이나 공보의(보건소 등에서 근무)로 가야하는 입영 대상자가 된다. 정부가 특례를 제공하지 않는 한, 사직 전공의는 개원을 하든 다른 병원에 취업해서 일하든 영장이 나오면 군대에 가야하는 처지가 된다.

이로인해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언제 영장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 일각에선 “정부가 병역 문제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병무 행정은 매우 민감한 것이어서 예외 없이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