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민주당 당론’ 상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부를 유출해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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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