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민주당 상법개정 당론 채택 반발 “해외자본 먹튀법 될 것”

한국경제인협회

경제 8단체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제 단체들과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리스크를 우려한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경제 8단체는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