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野 당론 채택한 상법, 해외투기자본 '먹튀조장법' 우려"

한경협 등 경제8단체 공동 입장문…"국부 유출 및 국민·경제 부담될 것"
"기업가 정신 발휘할 환경 만들 때…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점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 예산결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데 대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해 국민과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