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추진’ 당론 채택…‘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 안 한다

특감 추진 절차, 원내대표에 일임
韓 “특감 논쟁, 좋은 결론 내기 위한 생산적 과정”

국민의힘이 14일 북한 인권재단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과의 협상 등 원내 추천 절차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키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 조치 중 하나로 공개 요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특감 추천 절차 추진 ▲일정기간 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및 법안 저지 등 3가지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표결없이 의원들의 박수로 추인됐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특감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키로 했다. 쟁점 사안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 없이 특감 추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야당의 이사 추천을 압박하고, 일정기간 내에 국회의 이사 추천 절차를 매듭짓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한 달여 간 당내 갈등 뇌관으로 떠올랐던 ‘특감’ 문제는 일단락됐다.

특감 추진을 둘러싼 당내 균열은 한 대표가 ‘조건 없는’ 특감 추천을 공개 요구하면서 터져나왔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 우려 해소 방안으로 이를 직접 요청했다. 면담 이틀 뒤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전까지 “김 여사 관련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없이 특감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추 원내대표가 “특감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친윤계 인사들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으면 야당과의 협상 카드를 버리는 거라며 반발했다. 이후 특감 추천을 두고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가 정면 충돌했었다.

한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특감관을 두고 여러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여당이 조건 없는 ‘특검 추진’을 당론 채택한 데는 단일대오로 뭉쳐야 할 때라는 전략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부 논쟁을 벌이기 보다 대야 공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특감 추진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은 없었다”며 “이 시점에 당은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힘을 모으자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또 ‘특감 추진’의 공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배우자 등 가족과 측근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감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추천 절차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민주당은 “특감보다 특검이 먼저”라면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단일대오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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