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뿜으며 달린다…노후경유차 400만대, 국민생명 지키려면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11.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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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오염 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심각하다.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휘발유(가솔린)차와 경차 비율이 높아 대기오염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경유차의 대표적인 오염 물질인 NOx는 대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며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지방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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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5일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 참고인 발언하고 있는 장면 [사진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내 대기오염 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심각하다. 지방 도시가 대도시보다 대기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다. 노후 경유(디젤)차 비율이 높은 게 한 원인이다.

서울은 환경 규제와 차량 저감 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대기질 개선에 성공했으나, 지방은 여전히 오래된 디젤차가 주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며 오염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 등록된 차량은 2600만대 가량이다. 10대 중 4대 가량인 990만대가 경유차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396만대에 달한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NOx)을 대량 배출하여 대기 오염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휘발유(가솔린)차와 경차 비율이 높아 대기오염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미국의 휘발유차는 미세먼지와 NOx 배출이 적고, 일본은 경차 비율이 전체 차량의 40%에 달해 연료 소모와 배출가스가 적다.

경유차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한때 장려되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재는 지방 도시에서 노후 경유차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연소 과정에서 고온·고압이 발생해 미세 입자가 완전히 연소되지 않고 대기 중에 방출된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미비하거나 성능이 떨어진 노후 디젤차는 PM2.5, PM10, NOx를 대량으로 배출해 공기질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경유차의 대표적인 오염 물질인 NOx는 대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며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PM2.5는 폐 깊숙이 침투해 발암 위험성을 높이고, 초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경유차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조기 폐차 및 저감 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 저감 장치로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요소수를 사용해 NOx를 저감하는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있다. 대형 상용차에는 SCR 설치가 필수적이다.

또 SCR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요소수 사용이 필수적이다.

불량 요소수를 사용하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NOx 저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요소수 품질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품질 관리 강화와 올바른 사용법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가 시급하다. 조기 폐차 지원, 저감 장치 보급 확대, 품질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정리=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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