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비밀번호 없는 IP카메라에서 유출사고 발생시 매출3% 과징금 문다

가정집 내부, 목욕탕, 병원 수술실 등 영상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지목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의 보안 관리가 강화된다. 강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등 IP 카메라를 이용하는 사업장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 등 보안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IP 카메라로, 가정·사업장·의료기관·공공시설 등 곳곳에서 안전 관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킹으로 인해 국민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되는 IP 카메라는 초기 설정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설정할 경우 해킹에 노출될 수 있고, 비밀번호 설정이 국산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어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제품을 포장 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고, IP 카메라 이용자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시 국내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의 유통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불법기기 국내 유통은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미인증 IP 카메라의 경우 부처 협력을 통해 철거를 추진하고, 국내 IP 카메라 유통실태를 조사해 보안 수준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정식 수입이 아니어서 인증 대상이 아닌 IP 카메라를 개인이 직구할 경우의 제재 수단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는 1인 1개에 한해 IP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직구족들에게도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에도 IP 카메라 불법 영상 유출 문제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단체 등 여론을 수렴해 직구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3월 공공부문에선 보안 인증을 받은 IP 카메라만 쓸 수 있도록 한 바 있듯 병원, 쇼핑몰 등 이용객이 많거나 중요한 시설인 민간 장소도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가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안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불법 노출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단하고 노출된 영상이 유출된 IP는 통신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IP 카메라가 널리 쓰이고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IP 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보기술(IT) 제품 활용 증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IP 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