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길 열려

민방위법 국회 통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통해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