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투입에 “침착하고 절제 원칙으로 단계적 조치”

우크라이나 국가저항센터(NRC)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북한군 파병 이미지. 북한군 특수부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 인공기가 합성돼 있다. NRC 홈페이지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현장에 투입된 것과 관련, 북러 간 군사 밀착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계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침착하고 절제된 원칙에 입각해 실효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사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시켜 사지로 내몰고 있는 북한당국이 그 사실을 주민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체제의 기만적 속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결국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장 배치가 완료됐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이어 한국 정부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침투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안이 보다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취임 후 24시간 이내 종전’을 자신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큰 변수가 생겼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2일 취재진에게 “트럼프 미국 당선인 측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조기 종식을 얘기했지만 전쟁이 한 나라의 결정으로 끝내지는 게 아니고 미국 행정부 간 정권 이양 차원에서의 정책 조율도 있다”며 바이든 정부와 차기 트럼프 정부 간 조율 과정을 지켜보며 정부도 현재든 차기든 미국 정부와 관련 방안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한미 모두 북한군 파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군 참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