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 “영업비밀 유출로 기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지난해 영업비밀 유출 기업 평균 16억원 피해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등 보호 역량 강화 지원

김완기 특허청장

김완기 특허청장은 14일 “영업비밀은 한 번의 유출로도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충남 천안의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 전문기업인 디와이이엔지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영업비밀 지원 대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 과정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15조원에서 2030년 74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하다.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영업비밀 유출 기업의 평균 피해액이 16억 6000만원에 달했다.

디와이이엔지는 폐배터리에서 나온 부산물을 분쇄·열처리 과정을 거쳐 후처리 제련 공정에 적합한 분말(블랙 파우더) 형태로 바꾸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설비를 일괄수주로 설계·제작·시공하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나섰다. 그러나 특허청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진단 결과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의 설계도면, 고객사 정보 등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특허청에서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 및 심화 컨설팅을 지원받아 기술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도적·인적·물적 비밀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153건)을 비롯해 디지털 포렌식 지원(86건), 영업비밀 유출 분쟁 법률 자문 및 교육(18회) 등을 실시했다.

김 청장은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견고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