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퇴진 넘어 국가 개혁" 광주 시민단체 시국회의

"빈손 촛불혁명 교훈…정권 퇴진 이어 개헌도 추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사회 단체가 윤석열 정부 퇴진과 대한민국 개혁 의지를 모으기 위한 시국회의를 열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9개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오후 광주 남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4층에서 광주시국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정권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7대 개혁·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에 대한 시민 분노가 격화하고 있으나 촛불혁명 이후 개혁 부진, 연이은 특검 실패에 따른 탄핵 회의, 민주당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열망들이 폭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대통령 퇴진 운동의 본질은 국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현 정부 퇴진 촉구 이유로 민주주의 파괴와 지방선거 공천 개입 등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 한반도 긴장 고조, 경제·민생 파탄, 보건복지분야 민간화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 7대 개혁과제로는 ▲권력구조 전면개편(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완전한 지방분권) ▲사회개혁(의료무상화·기본소득 도입) ▲검찰개혁 ▲경제개혁 ▲남북관계복원 ▲평등사회 ▲환경문제 대책 수립을 제시했다.

시국회의에서는 '개헌·개혁'을 중심으로 퇴진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 당시 촛불혁명으로 정부가 바뀐 이후 국민의 삶이 개선된 것이 없었다"며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퇴진 운동에 개헌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국민 동의 하에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정해 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준경 광주시농민회회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농업 의제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농업이 식량 안보 문제와 직결된 만큼 개헌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주요 농산물 수매제 등 농업 의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2시 5·18민주광장에서 '퇴진(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개헌)으로'를 주제로 시국대성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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