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경찰 "특별 전담팀 꾸린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각종 협박을 당해온 30대 싱글맘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청이 일선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한편 특별 단속에 나선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4일 오전 10시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지난 9월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 압박에 못 이겨 전북 전주에 있는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약 2달만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던 A씨는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로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도록 하라”고 지난 12일 지시하기도 했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올해 1∼10월 기준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65건 대비 58% 증가했다. 2022년부터 시작한 불법채권추심 특별단속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연장 실시 중이다.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다.

검거된 불법 행위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성착취 추심, 수수료 착취형 대부중개, 대포통장 유통, 고금리 대부 등이다.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 시 나체사진 등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원 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1967명에게 24억원을 미등록 대출해주고 연이율 4500%로 16억원의 이자를 뜯어낸 조직원 15명을 붙잡았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 및 사건처리 기준의 엄정한 적용을 주문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