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도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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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경남도 행정국 및 경상남도기록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도지사를 보좌하는 엄용수 정무특보, 차형보 민생정책특보, 김현수 대외협력특보도 출석시켜 도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현신(진주3) 도의원은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민생정책특보의 기존 역할에 더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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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통합 위한 적극적 행보 주문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경남도 행정국 및 경상남도기록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도지사를 보좌하는 엄용수 정무특보, 차형보 민생정책특보, 김현수 대외협력특보도 출석시켜 도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현신(진주3) 도의원은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민생정책특보의 기존 역할에 더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영제(함안1) 의원은 "정무특보는 중앙과 시·군, 도의회 등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하겠지만 민간단체와의 소통에 있어 경험이 부족한 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태현(창원2) 기획행정위원장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경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특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특보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물었다.
엄 정무특보는 경남의 주요 법안들의 국회 통과, 국회·도의회·시군 등과의 협력 문제, 차 민생정책특보는 현장중심 민원 해결과 복합민원 해결 문제, 김 대외협력특보는 도의회와 도의 원활한 가교 역할 등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의원들은 행정국 감사에서 도민 통합과 갈등 해결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박동철(창원14) 의원은 "낙동강 녹조 문제 등 공공 갈등이 많은데 도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고 필요하다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식(양산1) 의원은 "각계각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운영이 수동적이며 추진 실적이 저조해 보인다"면서 "구성 취지에 맞게 사회통합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종(밀양2) 의원은 "일부 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하고도 실제 회의는 열지 않는다"면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일부는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수(거창2) 의원은 "경남은 법적 근거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비율이 75.4%나 된다"면서 "법률 마련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공직 이탈 문제도 언급됐다.
조영명(창원13)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공직 이탈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직원 충원이 제때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결원에 대한 기민한 충원과 선박직 등 소수 직렬에 대한 관리직제 편성 등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한상현(비례) 의원은 "도청 등 공직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업무가 양산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다"면서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실용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세수 확보와 세원 발굴도 당부했다.
노치환(비례)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위기를 맞아 각 지자체가 새로운 세수 발굴에 나서고 있다"면서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 자동차 리스·렌트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신(진주3) 의원은 "부산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는 경남의 많은 역사기록물이 있다"면서 "국가기록원과 접촉해 이관 가능한 기록물은 적극적으로 받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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