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전 협의 부족의 도미노로 잦은 설계 변경이 초래한 사업 비효율성 지적

유관기관과 협의 부족이 잦은 설계 변경 초래…사업 지연·예산 낭비로 이어져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최민규 의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요 사업에서 다수의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족이 사업 효율성과 예산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관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부족해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을 사례로 언급, 성동구청과의 협력이 미흡했던 결과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응봉2지구 고수호안의 경우 성동구청과 한강유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애초 정비 계획이 취소되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공사 물량이 제외되고 공사비가 감액된 사례가 있었다. 살곶이지구에서는 성동구의 살곶이체육공원 시설 전면 개선공사와 충돌하는 계획이 포함된 상태로 추진됐으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시공 물량이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최 의원은 “이미 계획된 사항임에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안타깝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성동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중랑천 사업은 관할 기관인 성동구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설계 변경은 추가 요청이나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명교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장기 프로젝트로,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사전 의견조율이 강화되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줄이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