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복지예산 증액? 오영훈 지사 공약 이행에 편중

제주도의회, 사회복지 현장 예산은 오히려 삭감

임정은 제주도의원이 14일 제주도 복지가족국 예산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내년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됐지만 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목적이고 사회복지 현장에 지원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4일 제433회 정례회에서 제주도 복지가족국을 상대로 내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1조 7888억 원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를 따졌다.

임정은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체 제주도 예산의 23.6%이고 올해보다는 937억원이 증액됐다면서도 사회복지 현장의 예산보다는 도지사 공약 사업이 증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주택 등 주택분야 353억원을 비롯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시설비들이 많아 사회복지 현장에선 예산 증액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인 제주가치돌봄 예산의 경우 정책 확대를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올해 31억 3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76억 2500만 원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며 유독 도지사 공약사항에 편중돼 현장에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14일 제주도 복지가족국 예산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사회복지 예산의 절대 금액은 늘었다고 하는데 시설비나 대규모 사업에 중점 투자되면서 일선 현장에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의 예산 편성이 지난해 도의회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이 아닌 제주도가 당초 도의회에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은 무시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홍인숙 의원(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제주도가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해놓고 관련 복지단체들이 증액을 요청하면 도의원들에게 부탁하라며 책임을 떠넘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예산 부서의 원칙적인 부분이 있고 보조금 성과 미흡 등의 부분도 있다며 삭감과 증액이 반복되는 예산의 악순환을 풀어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또 사회복지 예산 증액이 도지사 공약에 집중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주가치통합돌봄의 경우 이동이나 주거 등 5대 서비스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3300명이던 대상 인원이 내년에는 7천명 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 2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복지 고도화라는 예산 방향으로 기존의 노인 일자리나 기초연금 등의 예산 폭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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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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