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중앙 보조사업 115조원 돌파…"지방 자율성 옥죈다"

허성무 의원 "중앙 보조사업 부담으로 지방의 자율적 사업 추진 어려워져, 중앙 집중형 구조 개선 필요"

2020~2024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추이. 허성무 의원실 제공

중앙정부가 "지방을 돕겠다"며 시작한 국고보조사업이 이제는 지방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중앙 주도의 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은 자체 예산을 매칭하느라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백신과 방역 물품 지원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2020년 86.7조 원이었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4년 115조 원까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이 부담해야 할 예산도 28.6조 원에서 34.5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문화, 예술, 체육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허 의원은 "매칭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은 축제나 문화 행사 하나 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작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를 도울 수 있는 사업들이 예산 문제로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율성 제한은 지역민들의 사기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허성무 의원은 "지방이 진정한 자율성을 가지려면 중앙이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드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중앙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현재의 구조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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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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