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정인용 2024. 11.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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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의원총회에서, 세부적으론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자구 수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 조건을 달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면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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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의원총회에서, 세부적으론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자구 수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 조건을 달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면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지휘관 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법도 당론 의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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