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나라 살림' 적자 91.5조원… 재정건전성 '적신호' 켜졌다

서울 세종대로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직장인들./사진=뉴시스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1조5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했다. 올 9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조1000억원 늘어난 439조4000억원, 진도율은 71.8%다.

1월부터 9월까지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세수진도율은 69.5%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결산(77.5%)보다 8%포인트 낮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줄었다. 법인세 역시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했다.

표=기획재정부

9월 누계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22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이다.

1~9월 총지출은 492조3000억원으로 진도율은 75%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원)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로 1년 전과 비교해 20조9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4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8조7000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 1월부터 10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3.8%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93%) 수준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337%로 전월(318%) 대비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완화 기대 선반영,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정·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