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직 전공의 3000여 명 ‘입영의향’ 전수조사한다

전공의 대량사직 따른 입영대란 완화 차원
입영대기자 몰리면 1~4년 대기해야할수도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직 전공의 대상 ‘입영의향 조사’ 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정부 e브리핑 캡쳐]

국방부와 병무청이 올해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14일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이같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가 유례없는 대대적 조사에 나선 것은 의정갈등이 격화하면서 전체 전공의 가운데 90%에 가까운 인원이 사직해 내년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의 ‘입영 대란’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한다면 통상적인 군의 수요를 크게 웃돌 수밖에 없다. 군의 통상적인 매년 군의관·공보의 수요는 약 1000여 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사직 전공의들이 실제로 입영하기 위해 1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군과 정부 당국은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해 국가적 수요와 개인의 희망을 절충한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뽑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자동적으로 입영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에 이들을 △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보의 등으로 분류해 당해년도 입영자를 선발한다. 이어 선발된 이들은 3월 중순에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뒤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