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4%', "국내 규제 환경 개선해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4일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인력 채용에 있어 규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체감도·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약 20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43.7%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 사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을 꼽았고,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년(53%) 대비 9.5%p 감소했다.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28.6%)'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순이었다.

응답기업 10개사 중 약 4개사(39.5%)는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애로사항을 경험했다. 원인은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을 가장 선호했으며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개선 추진(11.6%)' 등이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