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환경 개선 필요”…중진공 보고서 발간

인력·고용 > 자금조달 > 환경 순으로 규제 부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국내 규제 환경 체감도와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중소기업 규제 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약 2000개 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번에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 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는 중진공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먼저 응답기업의 43.7%가 국내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 사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을 꼽았고, ‘공공 부문의 규제 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 규제 개선 미흡(16.4%)’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에게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응답기업의 28.6%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그 뒤를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등이 이었다.

응답기업 10곳 중 4곳(39.5%)은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의 애로사항은 비용 발생(41.9%), 매출 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등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확대 같은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38.0%)’을 가장 선호했다. 또한 ‘중복 규제 제거를 비롯한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 개선 추진(11.6%)’도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라며 “중진공이 규제 소통창구가 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