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저소득층 가구에 최저 27만원 보조 검토···추경 13조엔 넘을 듯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아랫줄 가운데)가 11일 특별국회에서 재선출된 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제2차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당 3만엔(약 2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14일 보도했다.

정부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 대상 대책의 일환이다. 주민세 비과세 기준은 아르바이트 포함 급여 수입이 연 100만엔(900만원) 이하인 경우(1인 가구) 등이다.

정부는 육아 가구에는 자녀 1인당 2만엔(약 18만원)을 추가로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사용분까지 적용한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도 내년 1월 재개해 3개월간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NHK는 “가정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지원이 목적”이라며 “1킬로와트아워(kWh)당 2.5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외 휘발유 보조금도 연장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은 이에 따라 보정예산안이 13조엔(117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보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재해 발생, 정책 변경 등 사유에 따라 본예산 항목 및 금액을 수정해 짠 예산으로, 한국의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7만엔(약 63만원) 지급을 결정한 지난해 보정예산이 13조1000억엔 규모였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부분 연합’에 나선 국민민주당의 요구 사항인 ‘103만엔의 벽’ 개선을 언급하며 “(반영시) 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보정예산안 규모 확대는) 경기를 떠받치려는 의도도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으로서는 저조한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생각도 엿보인다”며 “보정예산이 커지면 재정이 한층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보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를 이달 하순 소집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NHK는 “이시바 총리가 14일부터 8일 동안 남미 페루 등을 방문해, (정부여당은) 귀국 이후인 이달 28일을 기점으로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안 논의, 정책 논전 등이 벌어지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몫으로 정해졌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