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위해 투자 세제 정비 필요해"

대한상의 국민 1292명 대상 인식 조사
우선 과제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꼽혀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선 투자 관련 세제 정비가 선결과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9∼30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가 밸류업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 '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

이어 '퇴직연금 등 연금 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 강화'(10.1%) 순이었다.

투자 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천만원(해외투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0%∼27.5% 과세한다.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과제는 '장기투자 주주 세제 혜택 신설'(24.5%)이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22.8%), '배당소득세 인하'(15.6%) 등이 투자 세제 정비 과제로 꼽혔다.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는 금융업(38.4%), 서비스업(31.5%), 제조업(30.1%) 순으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 경제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 남북관계 경색(3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 갈등(12.2%), 이스라엘·중동전쟁(3.7%) 등이 언급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금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최근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 정비를 더 중시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