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 가능해진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의결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내 주택가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경기일보 DB

앞으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이 가능해진다.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회적 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