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성문화
검사·검사 가족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하는 법안도

민주당 상임위 명단 제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검사 및 검사 가족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게 부대 조건을 달아 세 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좀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성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높였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이사 선임 때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관련해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분이 많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라며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자와 가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상자에 가족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 제정안도 당론으로 정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해 정범과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소시효 중단이 선거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법사위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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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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