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추경호 “최악의 졸속 입법”

국민의힘, 본회의 ‘특검법 표결’ 불참하고 의총 열어 ‘특감’ 논의
추경호 “이재명 선고 앞두고 폭주…대통령 탄핵 가겠다는 의도”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앞줄 가운데)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월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출국 환송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한다.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 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며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국회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것이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의회 독재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걸 자백한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 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날(15일) 예고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두고서도 "이재명 1심 재판의 진정한 본질은 '비겁함'"이라며 "모든 잘못을 남 탓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겨 민주당의 당력을 총동원해서 검찰에 치졸한 보복을 가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늘과 내일 이재명 부부가 판결 받는 혐의들은 그간 이 대표가 저질러온 잘못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며 "25일 위증교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데다 전과 4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받는 분"이라고도 직격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한 것으로 여당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 단독으로 해당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