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사형제 폐지 적절치 않아…흉악범죄자 어쩔 수 없다"

"국민 여론 다수가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어쩔 수 없다 생각해"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4/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사형제도와 관련해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도 어쩔 수 없다"며 폐지론을 부정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형제도 간담회가 제출한 제언에 대해 "폐지는 적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론 다수가 지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흉악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짚었다.

법조 관계자 및 학자들로 구성된 '일본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는 전날, 잘못된 재판 및 누명 우려가 있다며 사형 존폐 등을 검토하는 공적인 회의체를 시급히 설치할 것을 국회와 내각부에 제언했다.

이에 하야시 관방장관은 "회의체를 마련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