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달라” 호소에도…이번엔 바다서 대북전단 날린다는 납북가족단체

박수혁 기자 2024. 11.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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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납북자가족연합회가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납북자가족연합회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 대북 전단 5만장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납북자가족연합회가 강원도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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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이달 중 강원도 해상 살포 예정…접경 주민들 “반드시 저지”
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사이의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납북자가족연합회가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납북자가족연합회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 대북 전단 5만장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납북자가족연합회 관계자는 “어선 두 척을 확보했고 풍향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해 살포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중 실시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은 대북 전단 살포가 아니라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활동이다. 가족의 생사 확인이 목적이며, 납북자들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상에서 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집회 신고가 아닌 해경에 출항 신고를 할 예정이다. 해경에서는 출항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선을 어선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육상과 동일하게 항공안전법도 적용받는 만큼 사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납북자가족연합회가 강원도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강원도의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북으로 날려 보낸 대북 전단이 대남풍선으로 돌아오고, 대남풍선은 다시 대북확성기로, 대북확성기는 다시 대남확성기로 돌아와 긴장과 위기가 끝없이 증폭되고 있다. 이 탓에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의 농민들과 그 인근의 상인들은 생계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북자가족모임이 고성군 앞바다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곳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금 당장 접경지역 일대를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도 서둘러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전쟁 도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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