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초부자감세’ 비판에 "상속·증여세 완화해야 양극화 해소 도움" [용산실록]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건전재정 기조 유지” 효율성 초점
추경 편성 가능성엔 “정책설계 우선”

용산 대통령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초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상속세, 증여세 완화도 부자감세 프레임에 벗어나 중산층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정이 있어야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으로 최악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말로만 양극화 타개를 외칠 게 아니라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확장재정과 민생예산 대폭 확대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완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핵심 목표로 밝히면서 야당과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증액을 논의할 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안이) 합리적이면 적극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며 “건전재정, 민간주도 경제를 유지하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현금지급은 지양하되, 합리적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는 “너무 빠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을 설계하고, 그 구조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필요한 부분에 재정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일 뿐, 건전재정 기조를 포기하면서 재정확대를 목표로 국정 기조를 전환한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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