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5 NDC, 감축 잠재량 분석 단계…내년초 의견수렴”

정부 2년반 환경정책 성과
규제혁신·녹색산업 수출
기후위기 적응 주요과제로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가 내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환경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35 NDC를 최대한 빨리 수립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 단계는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내년 초에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부처 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내년 2월까지 10년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5 NDC를 내야 한다. 앞서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2030 NDC를 수립했다.

환경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협약 재탈퇴를 시사해왔다. 안 실장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 질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향해 가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조차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노력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내년부터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정보를 손쉽게 활용 가능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한다. 환경부 내에 기후대응 지휘본부인 ‘기후위기대응단’도 신설한다.

정부는 주요 성과로 환경규제 혁신과 녹색산업 해외수출 등을 꼽았다. 규제 혁신의 경우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연 0.1톤에서 1톤으로 조정했다.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도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토록 개선했다.

녹색산업 수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수주 및 수출실적 20조원을 달성했다.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UAE) 해수담수화 부문 등이 대표 수주 성과다. 올해에는 수주 실적이 지난달 기준 이미 20조원을 돌파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