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직원 급여, 3년째 동결…국가유공자 홀대 '심각'

국가보훈부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동일한 190억200만원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이 예산으로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낮은 9,274원(월 170만원)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미달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2년 1.4% 인상 이후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국가보훈부는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부족한 급여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