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강화·보안인증 제품 활용…사생활 영상 유출 뿌리 뽑는다

과기부·개보위·방통위·경찰청,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수립
유상임 장관 "IP카메라 보안 강화 정책과제 차질 없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는 IP카메라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으로부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수입, 유통, 이용 전반에 걸쳐 보안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14일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품 설계·제조 시 최소 길이, 문자·숫자·특수문자 혼합 및 배열 등을 원칙으로 하는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를 의무화했다. 나아가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화 의무화 등이 담긴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다수의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보안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영상유출 사고 발생 시 보안수칙 준수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하여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IT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