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4곳은 '규제'에 발목…여전히 "중처법 개선 시급"

중진공, 중소기업 규제 체감도 및 개선 필요 과제 조사
43.7% "국내 규제 개선 필요"…'인력·고용' 규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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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제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규제 체감도 및 개선 필요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약 2000개 사를 대상으로 규제 부담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7%는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부문의 규제 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 규제 개선 미흡'(16.4%) 등 의견이 뒤를 이었다.

국내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이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 '인력·고용' 분야가 43.7%로 가장 높았고 '자금 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등 순이었다.

특히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과도한 환경 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 기업의 39.5%는 최근 3년 이내에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경험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발생'(41.9%) '매출 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등이었다.

기업들은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38%)을 가장 선호했다.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선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도입한 것과 같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